소음성 난청 산재 등급, 6분법으로 정해집니다
500·1,000·2,000·4,000헤르츠 네 주파수의 기도청력역치를 (a+2b+2c+d)/6 공식에 넣어 나온 숫자가 데시벨 구간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블로그
산재 불승인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실무를 다룬 기록입니다. 판정 기준과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변호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건설 일용직 소음성난청 산재받는법, 기록 없어도
현장을 수십 곳 옮겨 다녔으니 내가 일한 현장의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남아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은 이 벽을 넘는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산재 평균임금 산정 특례｜퇴직 후 직업병 진단
직업병은 진단 시점 임금이 아니라 특례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제6항). 유사 근로자 월평균 기준, 진단서 발급일 기준일, 신청 또는 직권 적용까지 시행령 제25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장해 둘 이상이면 등급 조정, 계산 순서
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 제53조의 3·2·1 규칙으로 등급이 올라갑니다. 2019년 변경(다른 재해는 조정 제외), 가중 22.2% 계산, 연금 합산 상한까지 공단 시행지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업급여 평균임금 70%·저소득 90% 특례 2026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원칙이지만, 1일 66,048원(2026년 최저 보상기준의 80%) 이하이면 90%로 올라갑니다. 3일 이내 미지급, 61세 감액과 그 예외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건설공사 노무비율 27%·하도급 29%｜보수총액
2026년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27%, 하도급 29%입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총공사금액×27%)과 확정 계산식(직접고용 실지급액 + 하도급금액×29%), 하수급인 승인 시 제외, 90% 상한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개별실적요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재해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지, 무엇이 계산에서 빠지는지. 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제외 항목(업무상 질병·직업재활급여·제3자 행위·천재지변)과 3년 산정기간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사업장에 업종이 여러 개일 때 산재보험료율 정하는 순서
한 장소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면 주된 사업 하나로 요율을 정합니다. 근로자 수 → 보수총액 → 매출액 순서(시행령 제14조)와 업종 변경 시 개별실적요율이 끊기는 조건(제15조)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5‰과 전 업종 요율표
2026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5‰. 공사금액 10억이면 보험료 9,612,000원(출퇴근재해요율 합산). 전 업종 요율표, 부가요율 3종, 개별실적요율 특칙, 노무비율 일괄적용 규칙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산재 재심사 기각 후 90일, 남은 방법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기산일을 세는 법과 남은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재결례 298건 분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중 영업정지 사건 298건을 자체 집계했습니다. 전부 취소 74건, 나머지는 기각·각하였습니다. 취소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차이를 만든 요소를 정리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재결례 297건이 보여주는 것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중 과징금 사건 297건을 자체 집계했습니다. 전부 취소 45건, 일부 취소 2건, 기각 241건, 각하 9건. 영업정지(298건 중 74건 취소)보다 취소 비율이 낮은 이유와 취소된 45건의 공통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