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평균임금 정정, 증감·특례·상하한 4갈래 정리
휴업급여 도, 장해급여도, 유족급여 도 모두 평균임금이 밑바탕입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면 받는 급여 전체가 그만큼 작아집니다. 평균임금은 여러 갈래로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길(증감)과, 산정 방식 자체를 바로잡는 길(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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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실무를 다룬 기록입니다. 판정 기준과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변호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연금 vs 일시금 어느 쪽이 유리한가
장해등급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나옵니다. 고를 수 있는 구간은 4~7급이고 7급 기준 손익분기는 약 4년 6개월입니다. 별표2 일수로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유족급여 연금 vs 반액일시금, 유불리 계산과 합의금 공제 기준
원칙은 전액 연금이고, 원하면 일시금의 절반을 먼저 받는 반액 조합을 고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을 때만 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한 번 정하면 되돌리지 못하므로 계산 순서부터 보여 드립니다.
산재 불승인 대처법, 통지서 받은 날부터 확인할 5가지
하나씩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전체 절차 지도는 총괄 가이드 에 있습니다. 1.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불복 기한 90일은 문서에 인쇄된 날짜가 아니라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3조 ).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산재 불승인 재신청 가능할까, 불복과 재신청의 차이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뒤 대표적으로 확인할 길은 세 가지입니다. 각각 언제 쓰는 길인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길: 불복 절차 (90일) 불승인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길입니다.
이혼·별거·사실혼, 유족급여 누가 받는지
사망 당시 배우자 지위가 있는지,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두 축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고, 별거 중인 배우자는 생계유지 입증이 관건이며, 사실혼 배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가 배우자에 포함하므로 혼인의사·공동생활의 실체와 생계...
출퇴근길 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둘 다 됩니다
산재보험은 치료와 소득 보전을 공적 기준으로 보장하고, 자동차보험은 손해배상 원리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차액까지 다룹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것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낫냐"보다. " 어떤 순서로 둘 다.
산재 불승인 대응 총괄 가이드｜90일 로드맵
사건에 따라 건너뛸 수 있는 단계도 있고, 각 단계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이 글 하나로 전체 지도를 잡고, 세부 절차는 각 단계 글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세 가지만 확인합니다. 1.
공상 처리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것
공상은 회사와 맺는 사적 합의이고 산재는 법이 정한 급여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드러나는 후유증과 장해는 대개 합의 밖에 놓입니다. 서명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유족급여 누가 받나요? 순위와 생계유지 입증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고, 별거 중이던 배우자는 생계유지 입증이 관건이며, 사실혼 배우자도 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누가 어떤 순서로 받는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재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다면, 보수총액부터 확인하세요
크게 올라왔다면, 십중팔구 보수총액 산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율은 매년 고시로 정해져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외주비·지급수수료로 처리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다시 잡거나, 추정액을 적용했을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건너뛰고 바로 갈 수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 경로입니다. 질병 사건에서 이 갈림길을 아는 것만으로 몇 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과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