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인정기준과 불승인 대응 절차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공무상 부상·질병 인정기준, 출퇴근 일탈이 허용되는 여섯 가지 행위, 자해행위 예외 사유, 심사청구 기간과 급여별 시효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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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실무를 다룬 기록입니다. 판정 기준과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변호사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산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감정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
산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신체감정과 진료기록 감정이 갈라지는 지점. 감정 신청 시점과 감정사항 설계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산재 급여 수령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산재 승인 후에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한도 면제, 위자료 공제 불가(대법원 90다11776), 과실상계와 공제 순서, 3년·10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사유 분석과 대응 순서
산재 불승인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단이 본 자료 안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못한 행정처분입니다. 불승인이 만들어지는 구조와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허리디스크 산재,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같은 진단명이라도 산재 인정 결과가 갈립니다. 병명 하나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을 어떤 자료로 보여주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직업성 폐암 산재 인정기준과 흡연력 쟁점
직업성 폐암 사건의 쟁점은 흡연 여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공정에서 어떤 발암요인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지를 증거로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산재보험 업종 변경 및 과납 산재보험료 환급 절차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제2025-91호) 기준. 건설업 35‰·제조업 20‰·서비스업 6‰ 등 업종별 요율표와, 사업종류가 실제 공정과 다를 때의 변경 신청·3년 과납 환급 절차를 정리합니다.
산재 심사청구 90일과 증거 확보 순서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처분서와 송달일 확인, 심사청구 전 확보할 증거,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절차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허리디스크·회전근개, 근골격계 산재로 인정될까?
퇴행성 진단이 있어도 업무 부담이 겹치면 근골격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3 인정기준과 불승인 5대 사유 반박을 정리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2026년 8월 시행
2026년 8월 1일부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준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재심사 재결서 송달일과 소송 90일 기산
재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피고·소송대상·관할과 기각 재결서에서 찾아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재심사 재결의 처분사유 변경 대응
공단은 시효로, 재심사위는 인과관계로 거절했다면 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퉈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와 제소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